-
대법 "몰래 판 담보 車, 배임 아니다"…33년만에 뒤집었다 왜 [그법알]
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?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“그렇다”였습니다.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
-
"교도소서 깨달아, 난 비폭력주의자" 병역거부자 실형 확정
[연합뉴스] ━ 지난해 전합 판결 이후 첫 ‘양심적 병역거부’ 유죄 확정판결 “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‘정당한 사유’가 없다”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
-
盧의 '클릭 한번'이 결정타였다···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
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(
-
미국 ‘룰포’ 벤치마킹 …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 늘린다
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8806건의 상고신청 사건 중 93건(1.1%)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했다. 2013년엔 더 적어 8580건 중 76건(0.9%)만 상고심 대상으로 선
-
휴일 일하면 평일의 1.5배받나 2배받나…10년만에 결론
“법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. 휴일에 일하는 건 휴일근로로만 보면 됩니다.”(피고 측 최유라 변호사) “아닙니다. 법정 근무시간(40시간)을 초과해 휴일근
-
대법 '양심적 병역거부' 14년 만에 판단…헌재와 '경쟁 기류'
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. [중앙포토] ‘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
-
강제동원 추가소송 내고도…'소멸시효' 우려 하는 피해자들
지난 4월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, 김용화 할아버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
-
[한일 고비 셋①]한일 흔든 징용판결···주연 김능환, 조연 탄핵
김능환 전 대법관(사진)이 퇴임 두 달을 앞둔 2012년 5월 24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. [연합뉴스] ━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
-
‘양심적 병역거부 정당’ 반대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
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(가운데), 김소영 대법관(왼쪽) 등이 참석하고 있다.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
-
‘병역거부 무죄’ 여호와의증인 “여론 우려 알아…대체복무 성실히”
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'종교적·양심적 병역거부 인정'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. [연합뉴스] 1일 대법원으로부터 ‘종교적·양심적
-
대법 "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…채택 안 된다"
대법원 전경.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
-
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? 법원 "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" 왜[法ON]
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'자녀 입시비리'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
-
위안부·징용 ‘두 개의 판결’…"국제법 존중""위헌" 엇갈린 평가
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 8개월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.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-
'여호와의 증인' 예비군 거부…대법 "양심 따랐으면 정당"
2019년 첫 예비군 훈련이 4일 전국 250여 개 훈련장에서 시작됐다.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모의사격장에서 예비군(황색모자띠)과 현역(청색모자띠)이 시가지 교전훈련
-
“박정희 긴급조치 9호, 국가 배상” 대법, 朴시절 판결 뒤집었다
박정희 전 대통령이 ‘긴급조치 9호’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박근혜
-
‘선거법 위반’ 혐의 송재호 90만원 확정…‘이재명 판례’가 살렸다
지난해 4·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(61)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.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. 연합뉴스 28일
-
'이재명 무죄'가 오세훈도 살렸다…檢 "선거법 무혐의" 결론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‘무
-
"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"…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
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‘화천대유’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(62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
-
대법 또 노동자 손 들어줬다···퇴직금 소송서 한진중 패소
지난 2월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은 "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"는 원칙을 제시했다. [뉴시스] 한진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“
-
대법원이 그 남자를 풀어준 까닭은…제비 한마리가 봄 불러올까
양심적 병역거부 이미지. [사진 국제엠네스티]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모(23)씨가 대법원의 직권 보석허가로 풀려났다
-
[단독]'이재명 TV토론 무죄' 권순일,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
권순일 전 대법관 [뉴스1]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“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”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
-
“그런 일 없습니다” 이재명 발언, 대법 전원합의체서 다룬다
이재명(56)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(전합)에 회부됐다.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(박상옥·안철상·노정희·김상환)간의 합
-
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···블랙리스트 운명의 날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. [청와대 사진기자단]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, 전시,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, 좌파 성향이라
-
대법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
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경찰들이 대법원 앞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. 오늘(29일)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지